요양보호사 직무교육관련 유관기관 대표번호가 궁금합니다. (수행기관/수행업무/전화번호) 

전국 고용센터 

- 훈련과정 지도,점검

- 행정처분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업주훈련과정 운영

- 사업주훈련비 지급

한국고용정보원

HRD-net 시스템 운영관리

한국기술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 훈련기관 인증 평가 및 통합 심사

근로복지공단

- 기업규모결정(대규모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

- 보험료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운영

-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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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교육실시일 이전에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직무교육기관에서는 각각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 공단이 선정한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요양보호사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 직무 교육 일 이전에 퇴직한 요양보호사

✔ 공단에서 공지한 직무교육 시작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 공단이 지정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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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기관이 공단에 지정받기 전에 교육을 먼저 실시한 경우, 직무교육 이수로 인정 가능한가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무교육기관은 반드시 관할 지사에 지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받고, 교육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직무교육기관 지정 전, 실시한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도 없고 급여비용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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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 대상자인 A 씨는 작년까지 요양보호사로 재가 센터에서 근무하다 올해 요양병원으로 이직하였습니다. 이 경우,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만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해당합니다.

- 또한 발췌 당시 재가기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직무교육 이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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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 대상자인 A 요양보호사는 재가기관 B, C에 모두 근무합니다. 이 경우 A, B 재가기관 각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두 개의 기관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한 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 신청 후, 교육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생(요양보호사)이 두 개의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일시적 으로 이중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한쪽 고용보험이 소급 상실되어 상실된 부분에 대한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에 대한 교육비 환급이 불가하고 이미 환급 후 확인 된 경우 훈련비용이 환수되오니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반드시 교육 전 해당사항 확인 후, 교육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상실된 기관 훈련비용 환수 훈련비용 환급 후 발췌 훈련비용 환급 전 발췌 고용보험 중복 가입하여 직무교육 2번 들은 경우 상실된 기관 훈련비용 환급 불가

- 아울러 공단에서 지급하는 직무교육 급여비용의 경우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 해당 연도 중 1회만 지급하므로 교육생 및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이 점에 대해 양지하시어 교육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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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요양보호사 A를 올해 직무교육 대상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에 근무한 B 재가기관이 아니라 다른 C 재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관할 지역본부 요양운영부에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제출 후, 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60054번 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소속기관 변경신청서” 

※ 각 지역본부 팩스번호는 해당 서식에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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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요양보호사 A를 올해 직무교육 대상자로 확인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60시간이상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데,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직무교육 이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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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 대상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시행 전년도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발췌합니다.

- 교육 이수 시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목욕)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 되어있고, 해당기관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교육 후 고용보험 훈련비용 환급 및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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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구비할 서류는? 

- 계좌 입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입출금 내역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명세표에 요양보호사의 서명을 받아야합니다. 

- 교육을 이수한 자가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명세서표에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게좌이체 등을 통해 급여비용을 지급 하고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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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받고, 급여비용 청구 전 요양보호사 퇴직한 경우에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가요?

- 교육이수 후, 퇴직자에 대한 급여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단, 급여비용을 퇴직한 교육이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 후, 교육이수는 불인정하며 급여비용 청구 또한 불가합니다. 

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므로 직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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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에게 직무교육 급여비용 지급 시,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있나요? 

직무교육 급여비용은 교육이수시간을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급여비용의 일환이므로,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의 직무교육 급여비용 중 공제 / 비 공제 항목에 맞춰 지급 

384분 이상 390분 미만 / 78,30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 85,28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 90,71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 95,490원

480분 이상 / 105,310원

- 공제 항목 : 사회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 비 공제 항목 : 직무교육 사업주 부담금(약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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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증은 요양보호사가 가지고 있고 이수내역 등록신청서는 작성하였는데, 출석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출력 할 수 없나요? 

출력 할 수 없습니다. 직무교육기관에 요청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 HRD-net 출력하는 방법 통합심사과정 ￫ 출결관리 ￫ 출석부보기 ￫ 해당 날짜 설정 ￫ 해당 훈련 과정명 클릭 ￫ 교육생 이름 검색/선택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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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제출 없이 유선 상으로 이수내역을 확인 해줄 수 없나요? 

안됩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 산업인력공단에서 공단으로 전송된 이수내역 

-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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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팝업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요? 

팝업창

3번째 대상자의 이수일자 및 교육기관 지정번호가 불일치 합니다. 확인 후 청구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수자 명단 반영 되기 전, 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전송한 경우입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해야 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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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_급여비용_청구_및_지급_관련_Q&A.pdf 

직무교육 대상자로 발췌된 요양보호사가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수증 및 훈련생 출석부와 이수내역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본을 건강보험공단에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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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교육 종료를 했는데 공단에 이수내역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수료 보고’를 완료한 이수 내역을 제공 받아, 반영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업무흐름으로 교육일로부터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최소 2개월, 경우에 따라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 다음과 같은 경우 급여비용 청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으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승인 지연된 경우 2. 교육기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수료보고가 잘못하거나 늦어진 경우 3. 유관기관(한국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지연통보 등 ❍ 이수내역 반영이 단순 지연에 의한 경우, 2가지 방법 있습니다. -    이수내역은 매달 반영하므로, 다음 달 자동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 청구하거나 -    이수자 명단 반영 전, 이수자 명단을 추가하여 청구하고자 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직무교육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이수증과 훈련생 출석부를 요청하여,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로 팩스 전송합니다. ※ 지역본부 제출서류 ①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이수내역 등록 신청서 (장기요양 홈페이지-서식자료실) ② HRD-net ‘출석부’ 화면(캡쳐) 출력본 … 직무교육기관에 요청 ③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이수증 … 직무교육기관이 교육생 개별 발급 ※ 팩스번호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충청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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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시범사업 및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욕구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보관하여야 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욕구평가를 실시하였다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 전까지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Ⅱ/ 주야간보호 28/ 수급자 욕구평가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록지도 달리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고시 제36조의2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로써 법정 서식인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보호 시범사업 이용 대상자는 기존처럼 야간서비스 제공기록지(서식 5)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A수급자가 이번 달에 주‧야간보호기관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용했으나 이 중 2일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했습니다. 이때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시에 따르면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 미포함 금액이므로 주야간보호 이용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치매가족휴가제 2일을 제외한 월 13회 이용한 것으로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 단,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퇴소일(이용일수 제외) 포함하여 주야간보호 이용일수가 월 15회(1일 8시간 이상)가 될 경우 월 한도액 20% 추가 산정은 가능합니다.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

2022년 7월 수급자가 4~5일은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6~7일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8일에 퇴소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등록 및 청구(비용 산정)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이용일수 산정 시 퇴소일은 제외이기 때문에 4~5일(주야간보호), 6~7일(치매가족휴가제), 8일(주야간보호)로 계약 등록을 해주시고 청구도 급여비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 서비스 비용 산정 예시 > 

※ 자세한 계약등록 및 청구 방법은 매뉴얼 준용 

출처.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