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 [대통령령 제26350호, 2015.6.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26350호(2015.6.3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사무국)"을 "(사무국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사무국"을 "법 제21조제8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사무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