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2단계,2008년2월) 관련 일부개정안 안내

2008.2.5 ~ 2.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삼단비교표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추후 개정 절차과정에서 입법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2.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3. 법령 삼단비교일부 개정안 반영

 080205_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080205_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1.hwp

 노인요양보험법령삼단비교((2008년2월).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