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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부당이득

용어설명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 건강보험에서는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과 민사상 부당이득이 이에 해당함
표기법
한글표기법 :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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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5 01:16
조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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