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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용어설명
외국인 : 外國人 다른 나라의 사람 [법률정의] (외국인토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김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김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 (선물거래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출입국관리법;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표기법
한글표기법 : 외국인  한자표기법 : 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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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7 11:49
조회
1,055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중증중증 : 重症 아주 위중한 병의 증세.
중복청구중복청구 : 중복으로 청구함
준비금준비금 : 準備金 물적회사에 있어서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이것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자본의 증가나 기타 ..
주택주택 : 住宅 사람이 들어 살 수 있게 지은 집. [법률정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주치의주치의 : 主治醫 어떤 사람의 병을 맡아서 치료하는 의사.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훈..
주상병주상병 : 主傷病 주되게 상처를 입거나 앓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주된 상병
주사주사 : 注射 약액을 주사기에 넣어 생물체의 조직이나 혈관 속에 직접 주입하는 일. 또는 그 기구.
주간응급실주간응급실 : 합성어 : 주간+응급실 주간(晝間) the daytime;day [명사] 1 먼동이 터서 해가 지기 전까지의 동안. ‘낮’으로 순화. + 응급실 [..
종합토지세종합토지세 : 개인의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地價)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
종합전문의료급여기관종합전문의료급여기관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 인정기준 1. 9개 진료권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 병상 수 충족 여부 2..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 * 인정기준 1. 9개 진료권역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소요 병상 수 충족 여부 2. 종..
종합소득종합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
종합병원종합병원 : 종합병원이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
조직검사조직검사 : 환자의 장기(臟器) 안에 병이 발생한 부분을 직접 채취하여 하는 검사
조정특례조정특례 : 調停特例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
조정전조정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기 전
조정조정 : 調停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세부처리요령에서의 ‘조..
조산소조산소 : 助産所 조산사가 지도 의사 1인을 위촉한 후 개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
조산조산 : 早産 해산달이 차기 전에 아이를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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