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체납처분

용어설명
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처분 및 그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체납처분이란 납부고지된 보험료 등이 미납되어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 독촉을 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0조제3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말한다. . 체납처분이란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공법상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 실현하는 국세징수법상의 집행절차다. 따라서, 사인이 국가권력에 청구권을 위임하여 판결 및 집행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사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집행이나 집달관이 행하는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 행정상의 강제집행 중 금전급부의 집행인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를 집행명의로 하고 담당직원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의 특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공법상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반드시 일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표기법
한글표기법 : 체납처분  한자표기법 : 滯納處分  
매뉴얼검색
  
공유하기
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31 12:16
조회
1,308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절사(버림)절사(버림)해당 자리 수부터 0으로 처리 (예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절사 75.12 = 75.1 / 89.56 = 89.5 소수점 이하 절사(소수 첫째 ..
반올림반올림 : 해당 자리 수가 5이상(5, 6, 7, 8, 9)은 올림, 5미만(0, 1, 2, 3, 4)인 경우는 내림 (예시)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75.12 = 75.1..
방문형기관방문형기관 : 방문요양기관,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기관
입소형기관입소형기관 :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 포함), 주·야간보호기관(치매전담실 포함), 단기..
가정방문급여가정방문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특별현금급여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입소자입소자수급자, 등급외자, 장기요양 미신청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4대분류4대분류 : 진료행위별4대분류코드 정의를 위함
4대보험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가지 사회공익보험 the four insurance. [a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
3차진료3차진료 : 三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료인력과 세번째 접촉하여 진료 받는 행위
2차진료2차진료 : 二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 두번째 진료인력과 접촉하여 진료받는 행위
2차건강검진2차건강검진 : 2차 건강검진
1차진료1차진료 : 一次診療 진료가 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맨 처음 진료인력과 접촉할 때 제공되는 기본적·일반적인 진료를 ..
1차건강검진1차건강검진 : 1차 건강검진
WBSWBS : WBS(Work Breakdown Structure) 예산을 집행하는 단위
URINE스틱URINE스틱 : 소변 검사를 하기 위한 화학적 검사지, 소변검사지
S상결장경검사S상결장경검사 : S상 결장 내시경을 항문을 통하여 삽입하여 항문, 직장, S상 결장의 병변을 진단하고 필요시 생검표본을 채취하는 검사..
SGPTSGPT : 아미노산을 형성하는 하나의 요소
SGOTSGOT : AST(또는 SGOT) :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란 생체의 여러 가지 장기세포 가운데 있는 효소로 몸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아미노산..

  •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
  •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 방역소독용품 판매 전문점 크린풀
  • 제이테크 안경수리전문점
  • 요양플러스 배너 광고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