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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용어설명
피부양자 : 被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피부양자  한자표기법 : 被扶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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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5-01-01 01:37
조회
1,193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구강검진구강검진 : 구강검진
구강검사구강검사 : 건강검진시 구강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구강구강 : 입에서 목구멍에 이르는 입 안의 빈 곳. 음식물을 섭취·소화하며, 발음 기관의 일부분이 된다. 구강검사에서 사용
교부청구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환가대금 ..
교부금교부금 : 交付金 내어 주는 돈.
교부교부 : 交付 내어 줌. 물건을 인도함.
관절염관절염 : 관절에 생기는 염증
관절관절 :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움직일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관리의사관리의사 : 管理醫師 환자를 맡아 의술과 약으로 병을 치료˙진찰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의 의사 중 대표자, 집단..
과표과표 : 과세표준의 약어
과태료과태료 : [명사] 공법에서,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
과잉처방과잉처방 : 過剩處方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약을 짓는 것.
과잉과잉 : 過剩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아 남음.
과오납금지급과오납금지급 : 과오납 금액에 대한 지급
과오납과오납 : 過誤納 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
과세표준액과세표준액 : 課稅標準額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
과세소득과세소득 : 특정회계연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금에서 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되 는 항목을 차감한 이익. 과세권자가 조세를 부과할 ..
과세과세 : 課稅 세금을 매김. 세금을 정하여 그것을 내도록 의무를 지움.
과납과납 : 過納 정하여진 액수보다 더 많이 냄.
공탁자공탁자 : 供託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 증권 따위를 공탁소에 맡겨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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