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급여비용 청구·심사관련 민원상담 사례집

장기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청구심사민원상담사례집(2009.1월).hwp

적용시기 :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원활한 급여비용청구와 장기요양운영센터의 신속·정확한 민원응대 등을 위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과『급여비용 청구·심사관련 민원상담 사례』등을 2009년 1월 7일 배포한 자료입니다.

제1편 장기요양기관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3 

제2편 노인장기요양급여

1. 노인장기요양급여의 개요 13 

2.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9 

3. 장기요양기관의 준수사항 20 

4.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22 

5. 재심사조정청구 23 

6. 이의신청 24 

제3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27 

2.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29 

3. 재가급여 월한도액 41 

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42 

제4편 청구명세서 심사지급 확인방법 안내 

1. 심사지급 결과 조회방법 45 

2. 심사불능 사유별 코드현황 49 

3. 심사조정 사유별 코드현황 51 

4. 반송, 심사불능, 심사조정 사례 52 

제5편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업무 절차61 

제6편 장기요양기관 평가 93 

제7편 급여비용 청구․심사 관련 주요 민원상담 사례  99 

제8편 부록

1. 비급여 대상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125 

2. 장기요양기관 정보게시 의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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