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개발연구
목차
Ⅰ. 실행위원회 및 실무기획단 활동현황 15
1. 실행위원회 17
가. 설치목적 17
나. 주요기능 17
다. 구성 17
라. 운영현황 18
2. 실무기획단20
가. 설치목적 20
나. 주요기능 20
다. 구 성 20
라. 운영현황 20
3. 주요활동 22
가. 공청회 개최 22
나.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22
다. 인력인프라 양성을 위한 자문회의 구성․운영 23
라. 독일․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시찰 24
마. 연구조사 활동 28
바. 참고자료 번역 활용 29
Ⅱ.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체계 모형개발 31
1.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33
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경위 33
나.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35
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개요 36
라. 단계별 확대방안 48
마. 기대효과 50
바. 주요쟁점별 검토 57
<쟁점 1> 제도명칭 57
<쟁점 2> 제도 운영방식 59
<쟁점 3> 관리운영주체 66
<쟁점 4> 가입자 및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73
<쟁점 5> 요양급여의 범위 79
<쟁점 6> 현금급여 인정여부 83
<쟁점 7> 이용자 본인부담 85
<쟁점 8> 제도 도입․시행방안86
<쟁점 9> 제도 법제화방안 96
2. 재정소요추계 102
가. 필요성 및 목적 102
나. 재정추계 기본과정102
다. 재정추계 기준선정 105
라. 재정추계 결과 및 변동폭 분석 115
마. 주요 쟁점별 검토 136
<쟁점 1> 요양보호대상자 비율의 적정성 여부 136
<쟁점 2> 건강보험재정 영향분석 138
Ⅲ. 노인요양보험법(가칭) 초안 149
1. 주요내용 151
가. 제정이유 151
나. 주요내용 151
2. 노인요양보험법(가칭) 초안 153
Ⅳ. 시범사업실시 모형개발 191
1.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방향 193
가. 제도도입의 필요성 193
나. 추진경과 194
다. 제도추진 기본방향 195
라. 추진계획 196
2. 시범사업 개요 197
가. 목적 197
나. 시범사업 내용 197
다. 시범사업 기간197
라. 1차 시범사업 내용 198
마. 실시체계 198
바. 시범사업 예산 198
3. 시범사업 실시방안 199
가. 실시체계 199
나. 요양보호 대상자 평가판정체계 200
다. 요양서비스 계획(케어플랜) 작성 203
라. 요양서비스 종류 및 이용체계 206
마. 요양서비스 비용(수가) 및 지급체계 209
4. 시범사업지역 선정계획 213
가. 기본방향 213
나. 선정기준 213
다. 지역유형별 기본요건 213
라. 시범사업 지역선정(안) 214
마. 시범지역 선정절차 214
바. 시범사업지역 선정위원회 215
사. 시범사업지역 인센티브 제공방안 216
아. 업무협약 체결 216
5. 시범사업 운영․평가계획 217
가. 시범사업 준비 시행 217
나. 제도 및 시범사업 홍보계획 219
다. 관련자 교육 220
라. 시범사업 운영 평가계획 221
6. 추진체계 및 일정 223
가. 시범사업 추진체계 223
나. 추진일정 225
Ⅴ. 노인요양보호 인프라 확충방안 251
1. 시설인프라 확충계획 253
가.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변화 253
나. 요양시설 확충 기본방향 253
다. 여건전망 및 단계별 충족률 분석 256
라. 추진계획 261
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261
<쟁점사항> 입소시설 수요의 적정여부263
2. 노인전문인력 양성․제도화 방안 269
가. 기본방향 269
나. 노인요양 전문인력 및 장기수요 269
다. 양성 제도화 방안 270
라. 시범사업 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경과조치 284
마. 향후 추진일정 285
바.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291
사. 주요쟁점별 검토 291
<쟁점 1>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명칭 291
<쟁점 2> 간병전문인력 등급화 294
<쟁점 3> 개호복지사 도입방안 297
Ⅵ. 평가판정․수가체계 315
1. 평가판정체계 개발 317
가. 추진현황 317
나. 향후 추진계획 317
2. 요양보호 수가체계 개발 318
가. 추진현황 318
나. 향후 추진계획 318
Ⅶ. 예상문제점 및 추진전략 319
1. 주요 예상 문제점 321
2. 추진전략 322
Ⅷ.부록325
1. 실행위원회 회의결과
2. 공청회결과
3. 여론조사 총괄 분석표
4. 독일 수발보험 번역자료
5. 일본 개호보험 번역자료
표 목차
<표 1> 등급별 요양인정시간 및 분포 비율안 42
<표 2> 요양급여 종류 43
<표 3> 재가서비스 종류 및 개요 52
<표 4> 요양보호대상 평가․판정항목 55
<표 5> 외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 법체계 60
<표 6>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장․단점 비교 74
<표 7> 보험료부담자 및 급여수급자 해외사례 76
<표 8> 제도시행 방안별 주요내용 및 장단점 비교 92
<표 9> 중증도 및 수발상태별 장애발생률 105
<표 10> 연도별 요보호대상 노인수 추정 106
<표 11> 중증도 및 수발상태별 시설입소비율 추정 107
<표 12> 시설별 중증도별 배분비율 109
<표 13> 수급대상자 자격구분에 따른 적용인구 및 적용비율 110
<표 14> 수급대상자별 재원분담비율 111
<표 15> 재가서비스 내용별 단가 112
<표 16> 중증도별, 서비스별 이용횟수 기준 113
<표 17> 재가서비스 내용 및 이용현황 114
<표 18> 노인요양보험의 단계별 확대계획안 115
<표 19> 중증도 및 수발상태별 시설입소비율 확대 118
<표 20> 시설보호율 변동에 따른 대상노인수 추계 118
<표 21> 시설서비스 단가 119
<표 22> 시설수가 적용기준 119
<표 23> 재가서비스 수가적용안(A방식) 120
<표 24> 재가서비스 수가적용안(B방식) 120
<표 25> 소요재정 변동폭 분석을 위한 수가 121
<표 26> 주요 변수별 재정추계안 122
<표 27> 재정추계결과의 최소, 중간, 최대값 비교 122
<표 28> 안별 연도별 재정추계결과 비교 124
<표 29> 시범사업 평가판정위원회 구성 등 202
<표 30> 시범사업 케어플랜 작성절차도 204
<표 31> 시범사업 요양비용 청구․심사․지급 절차도 211
<표 32> 현행 노인복지제도와 시범사업간 서비스 이용절차 비교 212
<표 33>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지역선정안 214
<표 34>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지역 선정절차 214
<표 35>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추진체계 223
<표 36> 시범사업 추진사항 및 일정 225
<표 37> 단계별 입소시설 확충계획 254
<표 38> 단계별 재가서비스 확충목표 255
<표 39> 입소시설 수요대비 충족률 분석 257
<표 40> 대안별 재가서비스 목표대비 확충률 전망 259
<표 41> 요양관리사 실무연수 교과목 및 교육시간안 276
<표 42>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커리큘럼 기준안 280
그림 목차
[그림 1] 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 51
[그림 2] 케어매니저 역할(일본) 54
[그림 3] 시군구 운영주체시 업무처리 흐름도 67
[그림 4]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주체시 업무처리 흐름도 69
[그림 5] 시군구 및 공단 혼합운영시 업무처리 흐름도 70
[그림 6] 건강보험과 요양보험과의 급여범위 중복영역 79
[그림 7] 재가 및 시설대상자수 추계과정 104
[그림 8] 재정추계 최소, 중간, 최대안의 연도별 중가추세 비교 123
[그림 9]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모형 199
[그림 10] 시범사업 요양보호 평가판정절차 흐름도 202
[그림 11] 신규자 요양보호사 양성절차 278
[그림 12] 기존 경력자 요양보호사 양성절차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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