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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18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18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2018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 Q&A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빈도 질의 사항에 대한 급여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제2018- 6호(2018.1.12)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 공고 제2018-13호(2018.1.12)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 및 세부사항 :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 Q&A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고시, 세부사항,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공통사항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Q1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관련 2018년도에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Q2 최초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된 급여에 대해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의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서로 다른데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근속 장려금 Q3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장기근속장려금 산정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Q4 요양시설에서 30개월(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다가 6개월 동안 육아기 단축근로로 월 120시간 미만 근무했다면 근무기간 산정이 새로 시작되나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Q5 매년 1월말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18년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Q6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Q7 가정방문급여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의 배치 가산의 인원 수는 수급자 수에 따라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인정되는데 이때 ‘수급자 수’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Q8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급여종류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수급자 방문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간호 … 2018. 7. 1. 시행 Q9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가 방문간호 급여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월 몇 회까지 이용 가능한가요? Q10 수급자가 등급을 갱신하면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방문간호 4회를 수급자 본인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가요? Q11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는 2018.7.1.부터 방문간호 급여를 본인부담 없이 4회 이용할 수 있는데 7.1. 이전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나요? Q12 최초 등급을 받은 치매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수급자 부담없이 제공하는 경우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주·야간보호 Q13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월에 실제 이용한 적이 없다면, 미이용에 따른 수가 산정이 가능한가요? Q14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Q15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16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정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나요? Q17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변경되었나요? 단기보호 Q18 단기보호급여 이용일수가 변경되었나요? Q19 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이용하고 연장을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장은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치매가족휴가제 Q20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Q21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변경되었나요? Q22 24시간 방문요양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Q23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가족휴가제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Q24 2017년도에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한 1등급 수급자입니다. 2018년부터 24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나요?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Q25 모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가산점수 0.25점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Q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야간직원배치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Q27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도 1일 8시간씩 월 12일을 이용할 수 있나요? Q28 장기요양 1등급 또는 거동이 불편한 2등급 수급자도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나요? Q29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어느 기관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3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Q31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Q32 요양시설 내 두 개의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자가 월 중 치매전담실을 옮긴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 다빈도 질의사항 … 고시 제2018-6호(‘18.1.12) 개정내용과는 상관없음 장기근속장려금 Q1 퇴사 후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타 기관으로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Q2 월 중 퇴사 또는 재취업,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경우 해당 월에도 월 120시간(고시 제11조의4 제1항 제2호 종사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Q3 종사자가 휴직 또는 퇴사 후 해당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 이전 근무기간 연계가 가능하나요? Q4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다가 사무원으로 직종을 변경 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다시 직종을 변경하게 된 경우 처음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 연계는 어떻게 되나요? Q5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입소시설에서 동일 직종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무기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Q6 고시 제11조의4 제3항 제7호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Q7 장기요양기관을 양수받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였으나 이전기관의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8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50인 기관으로 가산을 받는 사회복지사는 2명이나 사회복지사 3명이 고시 제57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 3명 모두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Q9 장기근속 장려금을 종사자에게 지급할 때 사회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은 얼마를 공제해야 되나요?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Q10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연속’하여 제공하면 안되는데 ‘연속제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18년_달라지는_제도_안내_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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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양지기

등록일2018-06-07 16:49

조회수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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