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주요 변경사항

평가지표 ... 2015.12.31. 개정

- 지표수 : 357개(2014년) → 276개(2016년), 81개(22.7%) 지표 축소

가점지표 신설(최대 5점) ... 제도 및 정책 참여도(장기요양보험 내실화 기여)

정기평가 주기변경 : 2년 → 3년 ... 2015.1.30. 개정

- 재가기관을 2년간 평가하며, 연도별로 등급 결정 및 공표

수시평가 실시 : 전년도 정기평가결과 하위기관 ... 2015.1.30. 개정

- 대상 : E등급 기관(의무) 등, 2016년 평가기관은 2017년도 실시

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2015.12.31. 개정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금의 2%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1%

- A등급 기관 중 상위 10%초과 20% 이내, 평가 전년도 공단부담의 1%

※ 단,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에 관한 공단부담금의 0.5%

절대평가제도 도입 ... 2015.1.30. 개정

- 절대평가기준(Cut Line)을 충족하는 모든 기관에 등급 부여(A~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변경 ... 2015.12.31. 개정

- 평가결과 및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등 게시

 ※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