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도 수행한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 되나요? 

A. 

아닙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을 배치하고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인데 왜 매월 지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A. 

-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공단 포털화면에서 매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인건비 지출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산출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은 세전 금액 기준인가요? 

A. 

네,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은 세금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과 지자체에 제출하는재무회계 결산보고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이 일치되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단에 제출하는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 제공월을 기준으로, 지자체에 제출하는 재무회계 결산보고 인건비 지출비율은 수입발생월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료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이 근무하여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나요? 

A. 

- 아닙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급여유형별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을 가입대상이 아닌 장기요양요원의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요원 또는 다른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 예시 >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을 병설운영, 간호(조무)사 겸직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0 체크 2,000,000 1 2,000,000 미체크 0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5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0만원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500,000 체크 1,500,000 1 1,500,000 체크 500,000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 인건비 200만원(⑥+⑦+⑧+⑩)을 급여유형별로 각각 포함하여 계산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익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에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공단 제출자료 수정불가)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닌 급여유형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각각 제출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요양의 인건비로, 방문목욕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목욕의 인건비로 제출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과정 >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요양보호사가 3월~10월 근무하는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하였고, 10월 퇴직 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1)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인건비 반영 불가

 2)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만큼 인건비 반영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네, 포함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최대 4명)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받은 자에 한하여 방문요양 수급자 수 대비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에대하여 지급한 금액만 인건비에 포함 됩니다.

< 방문요양 인건비지출비율 적용 가능 인원 수 >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네.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성과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가산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A.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 한시적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예방수당, 확진 종사자별 지급금액 등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건비에서 포함하지 않음.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구현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재가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공통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감염예방수당, 한시적 방역지원금 등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서 제외됨 방문 요양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폐지) 제19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신설) 제20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 등 중‘제1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 수급자 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외 가산 금액방문 목욕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방문 간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0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주 · 야 간 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3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제35조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단기 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시설급여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항목 제외항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감염예방수당, 한시적 방역지원금 등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서 제외됨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