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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9[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8[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7[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6[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15[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4[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2[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1[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0[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9[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8[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7[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6[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5[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4[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7.29)15-08-15
2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6)15-08-15
1노인복지법 (시행 2015.7.29)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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