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시 제.개정 및 폐지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외 7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개정 및 폐지하고자 합니다.

※ 고시 목록

1. 장기양보험료 경감고시
2.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4.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5.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6.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8.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폐지

 1.장기요양_보험료_경감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2.의료급여수급권자_지방자치단체_부담금의_지급절차등(보건복지가족부고시-_08.6.30).hwp
 3.복지용구_품목별_제품목록_및_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4.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보건복지가족부고시-08.6.30).hwp
 5.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과정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6.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7.복지용구_급여범위_및_급여기준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08.6.30).hwp
 8.수급자의일상생활또는신체활동지원에필요한_용구(복지용구)_폐지_고시(보건복지가족부-08.6.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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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4-02-19 13:21
조회
1,39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18-06-07
153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18-06-07
15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18-06-07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6-04-01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16-01-08
149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개정16-01-05
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16-01-05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6-01-05
146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15-12-31
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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