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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부당청구 장기요양신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부당한 방법으로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붙임의[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첨부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신고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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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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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03 14:50
조회
1,02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562018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18-06-07
155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주야간18-06-07
1542018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_시설(공생)18-06-07
1532018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전문18-06-07
15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18.01..18-06-07
15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6-04-01
15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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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16-01-05
147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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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월 1일)15-12-30
142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18
141(행정예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15-12-05
140[별표 11]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15-11-26
139[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15-11-26
138[별표 10의2]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제29조의2제2항 관련)15-11-26
137[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9조제2항 관련)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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