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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용어설명
피부양자 : 被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피부양자  한자표기법 : 被扶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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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5-01-01 01:37
조회
1,193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취하취하 : 取下 신청하였던 일이나 서류 따위를 취소함.
취득신고취득신고 : [합성어] 취득 + 신고 취득 取得 Acquisition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 신고 申告 Declaration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
취득취득 : 取得 자기의 것으로 함. 손안에 넣어 가짐
출연금출연금 :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에 의거 국민연금ㆍ고용ㆍ산재 각 기금에서 보험료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
출연금출연금 : 출연한 돈
출산비출산비 : 아이를 낳는데 드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16주..
추징추징 : 追徵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추심추심 : 推尋 은행이 소지인의 의뢰를 받아 수표나 어음을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지급하게 하는 일.
추가보험료추가보험료 : (연말정산시 등의 업무에서) 추가된 보험료
총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 전체 콜레스테롤(건강검진시 혈액검사의 한 항목)
총의료급여비총의료급여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실시하는 급여 비용 전체
초진초진 : 初診 처음으로 진찰을 함. 또는 그 진찰.
초재진초재진 : 初再診 초진과 재진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
초음파검사에코밀도초음파검사에코밀도 : 초음파검사시 진단방법
초음파검사초음파검사 : 초음파로 조직의 이상을 검사하는 방법. 초음파를 어떤 부위에 쏘아서 그 반사 상(反射像)을 브라운관에 비추어 이상 조직..
초심환수초심환수 : 初審 + 還收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법률상 도로 거두어들임
초심초심 : 初審 애벌로 심의함. 또는 그런 심의. 『법』=제일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질량지수체질량지수 : 일반적으로 비만 판정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추정하는 비만측정법으로 자신..
체성분체성분 : 體成分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 滯納處分費 [법률정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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