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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용어설명
피부양자 : 被扶養者 *생활 능력이 없어 돌봄 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9호 피부양자 인정기준 참고.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중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소유가옥 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자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동법 제73조에 규정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년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형제ㆍ자매의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표기법
한글표기법 : 피부양자  한자표기법 : 被扶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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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5-01-01 01:37
조회
1,193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체납처분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
체납보험료체납보험료 : 체납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하나의 단어처럼 자주 사용된다
체납체납 : 滯納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청구심사지급청구심사지급 : 청구와 심사 및 지급의 구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함.
청구서청구서 : 請求書 청구하는 내용이 적힌 문서나 쪽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명세서..
처치처치 : 處置 상처나 헌데 따위를 치료함.
처분변경처분변경 : 處分變更 처분청이 기존의 처분(원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바꾸는 행위.
처분처분 : 處分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법률정의] (행정심판법) 행정..
처방조제처방조제 :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
처방처방 : 處方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채권자채권자 : 債權者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 [법률정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
채권압류채권압류 : 債權押留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일. 압류된 채..
채권채권 : 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정의] (지방재정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
차상위2종차상위2종 :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2종)
차상위1종차상위1종 :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1종)
차상위차상위 : 최고 상위 그룹보다 한단계 낮은 그룹을 말한다.
차등수가차등수가 : 差等酬價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적 주는 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1인당 진찰횟수..
치주질환치주질환 : 齒周疾患 치근막(이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각종 질환. 치은비대, 치주염 등이 있음.
치주낭치주낭 : 齒周囊; 치주조직에 생기는 주머니;잇몸이 치아와 만나는 부위를 치은열구라고 하며, 가벼운 자극에도 쉽사리 출혈이 일어나..
치은비대증치은비대증 : 치은비대증은 잇몸 조직의 전반적인 과도발육으로 치아를 덮을때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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