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겸직 직원에 대해 실제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는 기관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정한 겸직 가능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각 급여유형별로 해당 종사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합니다. 

< 예시 > 노인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을 병설운영, 간호(조무)사 겸직①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0 체크 2,000,000 1 2,000,000 미체크 0 ② 간호(조무)사의 인건비 200만원을 노인요양시설에서 150만원 지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50만원 지출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기관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노인요양시설 지출내역 신고 (간호(조무)사)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실배치 인원 (⑤) 인건비 (⑥+⑦+⑧) 겸직 여부 (⑨) 겸직종사자 인건비(⑩) 1 500,000 체크 1,500,000 1 1,500,000 체크 500,000 ☞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직원 인건비 200만원(⑥+⑦+⑧+⑩)을 급여유형별로 각각 포함하여 계산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자료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이 적용되는 연도의 익년 3월 말일까지만 변경 가능합니다.

-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단에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에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3월 31일까지 수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4월 1일부터 공단 제출자료 수정불가)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요양보호사가 한 기관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인건비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A. 

- 요양보호사 기준이 아닌 급여유형별로 지출한 인건비를 각각 제출합니다.

-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요양의 인건비로, 방문목욕제공을 사유로 지출한 금액은 방문목욕의 인건비로 제출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공단에 어떻게 제출하나요? 

A. 

‘인건비 지출내역’은 장기요양기관이 매월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공단포털화면에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임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인건비 지출내역 제출과정 >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180분 방문요양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 180분 수가에 대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해당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인건비 지출비율은 장기요양요원 1인이 아닌 전체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그러므로 해당 요양보호사 1인에 대하여 지출한 인건비의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인 장기요양요원에게 1년간 지출한 금액의 합이 인건비 지출비율을 충족하면 됩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퇴직금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인건비에는 퇴직금 또는 퇴직적립금이 포함됩니다. 지급된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퇴직적립금으로 인건비에 반영되었으므로, 해당 월에 지출된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차액만을 해당 월 인건비 지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요양보호사가 3월~10월 근무하는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하였고, 10월 퇴직 할 때 해당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1)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인건비 반영 불가

 2) 3~10월 퇴직적립금의 합 〈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만큼 인건비 반영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수급자가 15명이상인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였으나, 월 기준근무시간 부족으로 가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출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네, 포함됩니다.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는 가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자 수에 따라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최대 4명)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은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방문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받은 자에 한하여 방문요양 수급자 수 대비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에대하여 지급한 금액만 인건비에 포함 됩니다.

< 방문요양 인건비지출비율 적용 가능 인원 수 >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으로 평가가산금을 지급받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A. 

- 네. 포함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대한 가산금의 일정부분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 성과 상여금의 성격으로 분류되어 인건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가산금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분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자’가 되는 ‘인건비’란 무엇인가요? 

A. 

- ‘인건비’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장기근속장려금, 사회보험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의미합니다. 

- 한시적 방역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감염예방수당, 확진 종사자별 지급금액 등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인건비에서 포함하지 않음. 

<참고사항>

▶ 기타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고시 제21조에 따른 원거리교통비비용을 제외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수급자 집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정기적인 비용

▶ 인건비 지출비율 계산할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 모든 수입에서 지출된 인건비를 모두 포함

▶ 복리후생, 업무추진 및 기관운영비적 성격의 유니폼비, 회식비, 회의비, 경조사비, 자녀학비보조, 교육훈련비, 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음 

☞ 해당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의 인건비 지출내역을 기관이 공단에 제출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이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1년간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하며, 급여유형별로 포함항목과 제외항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구현 

<2022년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및 제외되는 항목> 

재가급여기관 구분 포함항목 제외항목 공통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감염예방수당, 한시적 방역지원금 등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서 제외됨 방문 요양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제19조제10항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가산(폐지) 제19조의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신설) 제20조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액 등 중‘제1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방문요양 수급자 수 기준, 인건비 대상으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외 가산 금액방문 목욕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 제11조제3항 직무교육급여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방문 간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20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제28조 방문간호 급여비용 제29조 방문간호급여 간호(조무)사 가산 제21조 원거리교통비용 제58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금액 등 주 · 야 간 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1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33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제35조 주․야간보호급여 목욕서비스 가산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한시적 지원금 단기 보호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36조의3 치매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제37조 단기보호 급여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의 장기근속장려금 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시설급여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항목 제외항목 코로나19 관련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감염예방수당, 한시적 방역지원금 등은 인건비 지출비율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서 제외됨 제11조의4 장기근속 장려금 제44조 시설급여 비용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59조 간호사배치 가산 제60조 야간직원배치 가산 제74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제11조의4 장기근속장려금 중 조리원, 영양사의 장기근속장려금 제56조 인력추가배치 가산 중 조리원 가산금제62조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제75조의2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 한시적 지원금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지출비율이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인건비 지출비율이 인정되는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과 비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직종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인력으로 신고하여 근무하는 경우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 또는 사무국장이 배치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를 장기요양요원으로 인정합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 및 인건비 지출비율> 구 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무 사회복지사 1명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 수에 비례하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요양보호사도 인정)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Q.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인건비 지출비율은 급여유형별로 1년(급여제공월 기준 1. 1. ~ 12. 31.)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유형별로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 장기요양급여비용 

출처. 2022년 인건비지출내역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사례 안내

[급여제공기록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란에 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가 서비스 제공자(장기요양요원) 뿐만 아니라 수급자‧보호자 또한 서명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서명을 하여야 하지만, 수급자가 글씨를 쓸 수 없어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 후 도장을 찍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지장’은 개인정보 수집 금지에 따라 서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에서 상태확인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수급자에게 목욕을 제공하기 전‧후에 수급자의 상태(배뇨, 배변, 욕창 여부, 얼굴색, 피부색 등)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표를 하면 됩니다. 욕창 발생 등 수급자의 상태 변화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이사항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시설급여, 단기보호 급여제공기록지는 1장에 3일 간 작성할 수 있는데, 7일간 작성할 수 있도록 수정해도 되나요?

급여제공기록지는 법정 서식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서식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태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1장당 최대 7일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지만, 작성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시 서식 뒷면의 내용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