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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용어설명
외국인 : 外國人 다른 나라의 사람 [법률정의] (외국인토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반수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김의 반액 이상이나 의결권의 반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김액 또는 의결권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이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 (국제수형자이송법) 대한민국과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조약?협정 등(이하 "조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외국의 국민 및 조약에 의하여 그 외국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자. (선물거래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출입국관리법;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해양과학조사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
표기법
한글표기법 : 외국인  한자표기법 : 外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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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7 11:49
조회
1,055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용어설명
체납처분체납처분 : 滯納處分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
체납보험료체납보험료 : 체납된 보험료를 의미한다. 하나의 단어처럼 자주 사용된다
체납체납 : 滯納 세금 따위를 기한까지 내지 못하여 밀림.
청구심사지급청구심사지급 : 청구와 심사 및 지급의 구분을 나누기 위해 사용함.
청구서청구서 : 請求書 청구하는 내용이 적힌 문서나 쪽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 명세서..
처치처치 : 處置 상처나 헌데 따위를 치료함.
처분변경처분변경 : 處分變更 처분청이 기존의 처분(원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바꾸는 행위.
처분처분 : 處分 행정 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 행위 가운데 권력적 단독 행위. [법률정의] (행정심판법) 행정..
처방조제처방조제 :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
처방처방 : 處方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증상에 따라 약을 짓는 방법.
채권자채권자 : 債權者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낼 권리를 가진 사람. [법률정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한 채..
채권압류채권압류 : 債權押留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나 제삼자가 가진 채권에 대하여 법원 또는 집달관이 강제 집행을 하는 일. 압류된 채..
채권채권 : 債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법률정의] (지방재정법)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
차상위2종차상위2종 :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2종)
차상위1종차상위1종 : 최상위 다음가는 등급(1종)
차상위차상위 : 최고 상위 그룹보다 한단계 낮은 그룹을 말한다.
차등수가차등수가 : 差等酬價 고르거나 가지런하지 않고 차별적 주는 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1인당 진찰횟수..
치주질환치주질환 : 齒周疾患 치근막(이를 둘러싼) 연조직에 생기는 각종 질환. 치은비대, 치주염 등이 있음.
치주낭치주낭 : 齒周囊; 치주조직에 생기는 주머니;잇몸이 치아와 만나는 부위를 치은열구라고 하며, 가벼운 자극에도 쉽사리 출혈이 일어나..
치은비대증치은비대증 : 치은비대증은 잇몸 조직의 전반적인 과도발육으로 치아를 덮을때까지 성장을 계속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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