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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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2 23:20
    조회
    87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76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4-29
    17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21-04-23
    17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21-03-13
    173「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21-02-10
    17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안내21-01-29
    171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1-01-29
    170「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21-01-26
    169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21-01-25
    16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8-07-06
    166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18.5...18-07-06
    165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2018.2.2)18-07-06
    164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안내18-07-06
    16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18-07-06
    162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8-07-06
    161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18-07-06
    160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8-07-06
    159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18-07-01
    158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대비..18-07-01
    15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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