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플러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1>까지 생략

    <46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6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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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5-11-22 23:20
    조회
    87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96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5-24
    95(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4-30
    9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15-04-24
    9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4-17
    92(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15-03-28
    91「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15-03-12
    9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11
    89「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15-03-10
    88「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15-03-04
    87「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15-02-10
    86「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15-02-10
    85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고15-01-07
    84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14-12-28
    83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요건14-12-27
    8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14-12-19
    81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현황 (2014년 10월)14-11-28
    80「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14-10-26
    79「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4-10-25
    7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4-10-15
    77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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