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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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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18.6.1)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사항전문(2018-1호).pdf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시행일 :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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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요양플러스

    등록일
    2018-07-06 12:05
    조회
    1,222
    법령 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
    136[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15-11-25
    135[별표 8]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6조제2항 관련)15-11-25
    134[별표 7]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6조제1항..15-11-25
    133[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15-11-25
    132[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15-11-25
    131[별표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17조제2항 관련)15-11-25
    130[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15-11-25
    129[별표 1의2] 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제15조제8항 및 제19조제..15-11-25
    128[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15-11-25
    127[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15-11-24
    126[별표 1의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15-11-24
    125[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종류와할인율[제19조제1항관련]15-11-24
    124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 설명자료15-11-23
    123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및 재정누수 방지대책 설명자료15-11-23
    122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5.1.1)15-11-22
    121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3.3.23)15-11-22
    120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5.6.30)15-11-21
    119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4.11.19)15-11-21
    118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4.21)15-11-19
    1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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